2023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총회 Keynote Speaker 석지영 교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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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영 교수는 하버드 로 스쿨의 법학과 교수다. 헌법, 형법 및 그 절차, 가족법, 예술, 공연에 관 한 법을 가르치고 있다. 하버드 법대 최초 아시아 여성 종신 교수로 화제가 되었다. 2006년에 교수진 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 는 미국 대법원의 데이비드 사우터 판사와 미국의 해리 에드워즈 판사의 법률 서기로 일 했다. 그녀는 예일(B.A. 1995), 옥스퍼드(D.Phil 1999)에서 마샬 장학생이었고, 하버드 로스쿨(J.D.2002)에서는 폴 & 데이지 소 로스 펠로우로 교육을 받았다. 그녀의 책, “At Home in the Law”는 2010년에 ‘최고의 법률 서적’에 수여하는 ‘허버트 제이 콥’ (Herbert Jacob Prize) 상을 받았다. 가정 폭력과 관련된 지 난 40년간 현대 미국법의 발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했다. 가정 폭 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여성의 자율적인 결정권과 사생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구겐하임 펠로 우이자 하버드 로스쿨의 Sacks-Freund Award for Teaching Excellence도 수상했다.

그는 뉴요커 매거진의 컬럼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1년에 “위안부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서” (Seeking the True Story of the Comfort Women) 글에서 하버드 교수인 J. Mark Ramseyer를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공개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였던 한국 여성들이 “매춘을 선택했으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창가에서 일하기로 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글을 국제법 경제학리뷰 (International Review of Law & Economics)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내가 램지어 교수 에게 직접 물어보자 그는 “한국인 계약서”를 갖고 있지는 않다” 고 말했다. 그는 “역사기록상 수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전쟁이 전 일본의 매춘 관련 소속 계약(indentured-servitude)에 대해 자신의 논의를 발전시키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증거없이는 램지어 교수의 경험적 주장에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하버 드의 역사학자 에커트 교수와 일본 근대사 분야의 고든 교수는 『국제법경제학리뷰』 편집부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는 “학술적 진실”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글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며칠 후이 학술지는 ‘우려 표명’의 글을 게재하고 독자들에게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하여 “역사적 증거 (Historical Evidence)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현재 해당 주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였다. (출처 “The New Yorker, “Seeking The True Story of The Comfort Women” Feb 25, 2021”)

그녀가 2013년 쓴 자서전적 에세이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에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 “영어 한 마디 못하면서 미국의 교실에 앉아 있었을 때,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은 내 어린 마음 속을 잠식했다. 이민자들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일 것이다. 매일 학교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 자체도 괴로운 시련이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나는 다중 언어 및 다중 문화라는 이민자생활의 본질과 대면할 수 밖에 없었다. (출처 북하우스 ‘내가 보고 싶었 던 세계)

석지영 교수는 최근에는 뉴욕커 매거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19세의 수영 선수였던 브록 터너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2016년에 브록 터너는 남학생 사교 파티가 끝난후에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현장에서 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개월의 징역, 3년의 보호관찰, 평생 성범죄자 등록이란 선고받았다. 그런 데 이 판결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 아론 퍼스키 판사는 스탠포드 수영선수인 터너에게 더 긴 징역형 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이 젊은 수영선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이었다. 최대 형량은 징역 14년이였다. 이 판결은 대중의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교수인 Michele Dauber는 퍼스키 판사를 파면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는 2018년에 파면 소추되었다. Dauber 교수는 나에게 보낸 이 메일에서 강조하길,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유색인종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이 유색 인종 일때 피해자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퍼스키 판사 파면 캠페인은 성폭행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 을 반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편 퍼스키 파면 사건이 캘리포니아 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 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15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퍼스키 판사의 파면 공개 발 표 직후, 평균적으로 약 30% 더 긴 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는 것 을 알게되었다. 퍼스키 판사를 파면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사실 “백인 운동 선수의 특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 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의 추가 기간은 흑인과 히스패닉 사람 들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었다. 또한 캠페인이 성폭행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형량이 주로 비성범죄였다고 밝 혔다. 성폭행과 형사 처벌은 2016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판 사가 판결을 내릴때 대중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이여야 하 는지, 아니면 반대로 대중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출처 “The New Yorker, “Revisiting The Brook Turner Case” March 20, 2023) 석지영 교수의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in College Admission “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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